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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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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7년
2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0486 판결
  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17.04.05 선고 2016누46337 판결
  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3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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